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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안전점검원 인건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상 공급비용 산정기준만 있고, 지급된 적정비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전혀 없는 현행 기준에 대해 도시가스회사의 정산 근거 신설을 지난 7월 6일 건의 하였다.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
- 인사혁신처,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 ...
- 인사혁신처,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 ...
-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 뉴스포인트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참여 단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
- 국민권익위, “혼인식 사진, 동거 및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
- 인사혁신처,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 ...
- 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2022-02-10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문재인정부가 2018년 7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연맹 측 요구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당시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 ...
- [국정감사] 민주평통 음란물 내역 공개···“공무원이 보관·전송”
- 서남투데이2020-10-08
-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음란물 파일 제목이 공개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국정감사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에서USB로 옮긴 자료에서 불법 음란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다”고 했다.김 의원은“제목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몰카,쉽게 말하면 불법음란물”이라며 국감장에서 화면에 음란물 파일 내역 ...
- 김회재, 부동산 중개인과 제 배우자 간 문자 내역을 공개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본 의원의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저의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저의 아파트 매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①아파트 매매계약서, ②등기부 등본, ③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매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하여 모든 의혹은 명명백백히 해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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