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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신탁등기된 아파트를 분양회사와 임대차계약 할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2-10-13
- - 등기부등본상 수탁자(신탁)와 계약 해야 임대차보호법 보호 받는다. ▲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신탁등기된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분양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싶다. 분양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겠는지?[답변]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이와 같은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 영천투데이2020-10-15
- [김섭 변호사의 法鏡]이제 이혼하고싶어요...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 결혼한지 20년되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그밖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 영천투데이2021-07-02
- [김섭]변호사---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아이 엄마와 재판 통해 이혼 하였습니다.판결문 아이 양육은 엄마가 하되,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 한달에 두 번 제가 아이 면접교섭권을 갖고,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처음 몇 달간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어 아이들과 놀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 아이들을 통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면접교섭권이란 부부 사이에 이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김섭 변호사의 法鏡]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
- 영천투데이2021-11-23
- 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습니다.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입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다. 보통양자제도는 입양된 후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아닌 양자로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반면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이 이루어진 후 양자는 친생부모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
- 영천투데이2021-12-07
-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상품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통신·할부·방눔은 14일이내청약(계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념▲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현장에서 포장을 개봉하고 개통을 하였는데, 당일 다른 대리점에 가보니 더 마음에 드는 핸드폰이 있어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한다. 청약철회가 가능할까?[답]: 소비자가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가 아직 구매물건을 받지 않는 때는 할부거래계약서를 받은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
- 영천투데이2021-12-15
-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부부간 합의·법원 결정은 그에 따른다..혼인 기간의 퇴직연금 절반 받을 수 있어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답: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로는 퇴직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는데, 그중 퇴직급여는 다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이혼한 부부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청구권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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