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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20278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임성규
    마포구, 아파트 입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뉴스포인트2022-12-05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많은 만큼 그 안에서 이해충돌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해 규약을 통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의 준거인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12월 2일, ‘관리규약준칙’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아파트 관리 ...
  • 임성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알기 쉽게 바꿨다
    뉴스포인트2022-03-28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단지별 관리규약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의 준칙이 전면개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임원의 선출방법, 어린이집 임대 동의, 경비원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준칙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
  • 이영선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서남투데이2023-10-16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
  • 김용호
    의성군, 2021 행복마을자치사업 3단계 마을 간담회 개최
    뉴스포인트2021-06-18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성군은 지난 17일 2021년 행복마을자치사업 3단계 7개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행복마을자치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단계에서는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 마을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3단계 마을이 마을규약을 제정하여 마을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성군 마을자치회 표준 규약에 대해 설명하고, 각 마을별 규약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규약은 구성원 상호 합 ...
  • 임성규
    평창군, 강원도 내 최초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보급예정
    뉴스포인트2022-12-13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중 각 마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재연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보급할 계획이다. 마을 자치규약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 ...
  • 안정훈
    아파트 경비원 지키는 경기도···괴롭힘 방지 관리규약 준칙에 마련
    서남투데이2020-09-08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경비원을 향한 괴롭힘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경기도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8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
  • 장동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 명시
    경기뉴스탑2022-01-05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 ...
  • 박찬분
    용인시 수지구,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 등에 교부
    경기뉴스탑2021-01-04
    수지구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4일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개정시 관계 법령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 백명의 입주민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은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검토 사항을 제공한 것이다. 구는 ...
  • 김창식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남투데이2022-09-02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 임성규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고시
    뉴스포인트2022-03-03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2022. 3. 3.)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2. 2. 1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등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을 신설하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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