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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국세환급금 연간 2조원 육박하는데 고액 조세소송·심판 패소율은 40% 달해'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불복인용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지난해 고액 불복사건 패소(인용)금액이 1조1,2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은 전체 건수의 2.4%(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75.6%(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송·심판청구 ...
- 김주영 의원, '국세환급금 연간 2조원 육박하는데 고액 조세소송·심판 패소율은 40% 달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불복인용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지난해 고액 불복사건 패소(인용)금액이 1조1,2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은 전체 건수의 2.4%(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75.6%(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송·심판 ...
- 광명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7월부터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일제 정리를 위해 ▲부동산 공매 ▲압류 차량 인도명령 ▲경매배당금 압류 ▲사망자 이해관계인 체납처분 통지 ▲민사집행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한 체납자는 2019년 부과된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아니라며 납세를 회피했지만,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를 받고 2억 4천만 원 전액을 납부했으며, 2012년도부터 부과된 과태료 등 20건을 미납한 또 다른 체납자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 통지서를 받고 납부 ...
-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І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
-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2명 명단공개 예고경기뉴스탑2024-04-12
-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 대전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6일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4명의 명단을 대전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54명(개인 188명, 법인 66개)의 체납액은 76억 9900만 원이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개인 ...
- 영등포구, 비양심 체납 행위 뿌리 뽑는다… 고액․상급 체납자 대상 예금 압류
- 서남투데이2023-10-18
- 영등포구가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해 상습 체납행위 근절과 성실납세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속적인 체납 고지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현재까지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력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구는 예금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방세 예금압류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체납자 3,57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예금압류는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 및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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