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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2021-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
-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8월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3일 코로나19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장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전달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 ...
- 이만희 의원 "선관위, 北 해킹 공격 국정원 보안 점검 권고 거부 용납 못 해"
- 영천투데이2023-05-03
- ▲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주관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본지 DB자료)[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與="北 선관위 해킹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우려"-與 행안위원들="상임위 차원 진상조사 요구하겠다."▲선관위="해킹 사실 국정원에서 통보받은 사실 없다."-"헌법상 독립기관 보안 점검받으면 정치 중립 훼손"(與)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
- 박홍률 목포시장, 시내버스 회사 경영 개선 없는 재정지원 요구 거부
- 뉴스포인트2022-1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특단의 경영개선 사업계획 제시 등 경영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천연가스비 미납금을 지원해달라는 태원여객·유진운수의 요구를 거부했다. 박 시장은 태원여객·유진운수 노조 파업 16일째인 2일 시내버스 정상 운영을 위한 과정과 입장을 밝히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내버스 정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를 구성·가동해 10월 27일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협의체에서 대표자들의 대화를 통해 ...
-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
-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지자체 공무원 투개표 사무 거부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운동에 나섰다.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칠곡군 공무원에 대한 선거 투개표에 강제동원, 노동착취 등 부당성을 중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2022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장성원 회장은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권형우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
- 이스라엘, 백신 거부 기승 ‘예약 시간 직전 취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07
-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의하면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백신 거부자(anti vaxxer)’들이 기승을 부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백신 거부 기승 ‘예약 시간 직전 취소’이스라엘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의료관리기구(HMO)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한 뒤 예약 시간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일부 백신 거부자들은 이런 수법을 SNS 등에 올려 ‘허위 예약’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과 TV 인터뷰 등을 확인해 이런 백신 거부자에 대한 정 ...
-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 와이타임즈2023-08-23
-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
- 국민권익위, ‘알약 조제료 내지 않고 가루약으로 다시 요구’ 약사 조제 거부는 ‘정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약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 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ㄱ씨는 2017년 12월경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후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 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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