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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 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학교 19명 △경북대학교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
-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90% “범죄라 생각 못해”
- 서남투데이2021-05-26
-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디지털 성범죄를 `장난`, `호기심`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첫 상담사례를 분석, 26일 발표했다.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사업’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가해자 상담사업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중 디지털 성범죄로 학 ...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정순신, 청문회에 당당히 나오라" 촉구
- 서남투데이2023-03-23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며 "특권을 가진 검사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지난 21일, 대전에 위치한 전국단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에 방문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가해 사건은 ...
- 남도학숙은 피해자 해고처분 철회하고 전라남도 광주시는 반인권· 반노동행정 정상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0
-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떼쓴다’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남도학숙이 12월 28일,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표현했던 당시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이후 원장들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산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까지 벌 ...
- 학폭도 억울한데…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 서남투데이2023-11-10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10일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 ...
-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제보자 “검찰송치 사실 아냐, 끝까지 법적대응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한 아무개 씨가 박초롱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무개 씨는 2일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무개 씨는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 ...
- 이야기를 만들어, 상처 없는 사회로
- The Psychology Times2023-03-28
- [The Psychology Times=신선경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면 대개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흥분 시킨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과시하며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량을 줄여달라 읍소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변명은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전자는 범죄 심리학에서 과시형 범죄자로 분류되는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했음에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는 말을 남긴 강윤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자는 유형적이지는 않지만, 아스퍼거 증 ...
- '기억의 전쟁' 2월 25일 재개봉 확정..."추모의 마음 담아 개봉"
- 뉴스포인트2021-02-02
- 시네마달[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마을에 추모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 희생자 추모 위령제 시기에 맞춰 2월 25일 <기억의 전쟁>이 재개봉한다.영화 <기억의 전쟁>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의 손녀인 이길보라 감독이 할아버지의 침묵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베트남에서 듣게 된 5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입술로, 표정으로, 손으로, 자신의 몸과 머리가 기억하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희생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
- 박초롱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 재차 고소 “허위사실 포함된 악의적 보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폭로한 제보자가 2차 고소 사실을 알렸다. 8일 제보자는 법무법인 대명을 통해“최근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라며 “따라서 2021.12.07 날짜로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하였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제보자의 법률대리인 대명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하였다. 위 ...
- 이재명·주철현, 尹정부의 ‘인권 침해와 인권상황 후퇴’ 비판
- 서남투데이2022-12-2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보편적 입법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증진에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해, 향후 활동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주철현 위원장)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이재명 당대표가 부위원장 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책임의식을 제고하였고, 이어진 1차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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