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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 역대기록 경신
- 경기뉴스탑2024-01-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 ...
- 국경없는의사회, 러시아 진출 32년 만에 활동 중단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인도주의 구호단체 국경없는 의사회(MSF)가 러시아 내 활동을 32년 만에 종료한다고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밝혔다.스위스에 본부를 둔 MSF는 지난달 러시아 법무부로부터 이 단체를 외국 비정부기구(NGO) 지부 및 대표사무소 등록에서 철회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가능한 때에 러시아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MSF는 1992년 러시아에 진출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케메로보, 체첸, 다게스탄, 아르한겔스크, 벨고로드, 로스토프나도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노숙자 지원, ...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2심도 징역 3년 구형.11월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2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7·36기) 대변인에게도 징역 3년을,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검찰은 "법원은 출국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
- 이재명 “사법부에 경의 표한다···도정에 시간 쓸 수 있게 돼 감사”
- 서남투데이2020-10-16
-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후“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어“사실에 기초에서 책임을 묻고,신뢰를 주는 정상적인 ...
- 대선 후보 등록 첫날…李·尹·安 등 11명 등록
- 와이타임즈2022-02-13
- ▲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리인들은 대선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첫 날인 13일 총 11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오준호 기본소득당, 허경영 국가혁명당, 김동연 새로운 ...
-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 접종대상 2004년 출생 18세 (주민등록상 ’04.1.1~12.31일 출생자 중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한 대상자) ▶ 예약일 및 접종일 ’22.1.1일 0시 이후 예약 ’22.1.8일부터 접종 가능 ※ 당일 접종(잔여백신 예약)은 1월 3일부터 가능 ▶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 ...
-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3-04-10
-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 ...
- 질병관리청, 12~17세 3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청소년(2005~2010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대상] - 고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청소년은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 12~17세 청소년 접종 가능(주민등록상 ’05.1.1.~’10.12.31. 출생자 중 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한 대상자) * 2010년생은 생일 이후 접종 가능 [예약일 및 접종일] 2022.3.14. 0시 이후 예약, 3.14일부터(당일) 접종 가능 [백신 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 백신(30㎍/dose)으로 위탁의료기관,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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