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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배씨 기소 "김혜경 지시로 사적업무 처리"
- 와이타임즈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 ...
- 법정 선 대장동팀 "이재명 방침 따라…배임 아냐"
- 와이타임즈2022-01-10
- ▲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필수 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에 담았다고 의심하는데, 김씨 측은 이 조항들이 성남 ...
-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2심도 유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인턴의 ...
- 오혜수, 지적장애인 완벽 연기…'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해외서 인기 돌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혜수가 화제의 드라마 '우영우'에서 완벽한 지적장애인 연기를 펼쳤다. 배우 오혜수는 지난 7월 28일 방송된 ENA 오리지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우영우')’에 우영우(박은빈 분)가 맡은 사건 피해자이자 지적 장애인 혜영(오혜수 분)으로 등장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8일 방송된 '우영우' 10회 시청률은 전국 15.2%(이하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이전 9회(15.8%)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5%대 시청률을 지켰다. 수도권은 17 ...
-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2-05-31
- 【오산인터넷뉴스】장인수 오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TV 방송토론 답변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권재의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입찰방해죄 벌금 300만원과 2005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50만의 전과기록 2건이 공개됐다. 이에 이권재 후보는 전과기록 입찰방해죄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판촉물 회사 직원을 도와주려 공동구매에 동 ...
- 김재원 옵티머스 대표, '1조원대 펀드사기' 건…징역 40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징역 ...
- 민주세상에 초헌법적 검찰권력…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수밖에
- 가톨릭프레스2022-03-21
- ▲ 대검찰청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니까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의 검찰은 뿌리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 일제강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앞잡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국운 한동대교수(헌법)는 갈파한다.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司法部)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를 구축한답시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소‧불기소‧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 및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등의 모든 ...
- 공수처, '尹딜레마'…기소하면 선거개입, 안하면 면죄부
- 와이타임즈2021-06-12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이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터라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진영의 공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불기소로 종결한다면 혐의도 입증하지 못할 사건을 왜 대선 직전에 착수했는지 등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2건을 수사3부(부 ...
-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의료자문위 의견 등 종합"
- 와이타임즈2022-08-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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