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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6개월 정지' 법정 공방…"중대 손해" vs "본인 잘못"
- 와이타임즈2021-02-23
-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 ...
- 방송통신위원회,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발간
- 뉴스포인트2022-01-2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크리에이터 대상 디지털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의 활동영역이 사회 전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등 혁신기술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대부분이 디지털윤리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향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필요한‘크 ...
- 방송통신위원회,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발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크리에이터 대상 디지털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의 활동영역이 사회 전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등 혁신기술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대부분이 디지털윤리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향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필요 ...
- "KBS 수신료 분리징수후 두달간 56억 덜 걷혀"
- 와이타임즈2023-10-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지난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약 23억원이, 9월에는 33억원이 고지액보다 덜 걷혔다.17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
- 필버 포기로 이동관 구했다 與 묘수에 탄핵안 무산될듯
- 와이타임즈2023-11-10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채택, 추진키로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72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지만 그 기간 안에 국회 본회의는 잡혀 있지 않아 자동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다시 ...
- [독자투고]순천소방서, 고가의 소방차도 길이 있어야 다닌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8
- 2017.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시 화재현장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현장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년중 지속적으로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근절 되지 않고 있다.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출동이다.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달라진다. 초기 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로 이어진다.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주택가 골목 ...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결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9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21. 7. 5.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하여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도 실시하였다. 방통 ...
- 언소주 "尹 KBS수신료 개편 방안, 공영방송 해체 위한 것...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2023-04-13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언소주는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MBC취재 제한, KT통일방송 송출 중단, YTN공기업 지분 매각 시도 등 일련의 행동들은 현 정권의 언론 장악 행위"라 ...
- [국감] 결합상품 과열 경쟁 막을 ‘경품 고시’규정 모호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와 TV(유료방송)·인터넷 등 결합상품(이하 결합상품)의 과열 경쟁에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지만 정작 정부의 관리 방안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단지,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한 2017년 말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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