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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
- 방통위, 해외 인터넷사업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교육 ...
- 방통위, 해외 인터넷사업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
- 방통위, 방송통신·미디어 트렌드 파악을 위한 ‘글로벌 기술동향(2022 CES 중심으로) 간담회’개최
- 뉴스포인트2022-02-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방송통신·미디어 트렌드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글로벌 기술동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김지현 SK mySUNI 부사장이 참석하여 2022년도 CES에 대한 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함께 논의했다. CES 2022행사를 직접 참관한 권호열 원장은 스마트 공간, 인공지능, 메타버스, 한계의 극복, ESG 등 5 가지 주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김지현 부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CES ...
- 방통위, 방송통신·미디어 트렌드 파악을 위한 ‘글로벌 기술동향(2022 CES 중심으로) 간담회’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방송통신·미디어 트렌드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글로벌 기술동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김지현 SK mySUNI 부사장이 참석하여 2022년도 CES에 대한 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함께 논의했다. CES 2022행사를 직접 참관한 권호열 원장은 스마트 공간, 인공지능, 메타버스, 한계의 극복, ESG 등 5 가지 주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김지현 부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
-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신청 철회
- 서남투데이2023-11-29
- 학교법인 을지학원(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 29일 오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사전 처분’ 의결 내용을 들은 뒤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을지학원은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비방 보도 등으로 법인의 명예와 위상에 타격을 입었고, 67년간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일궈온 을지병원·을지학원의 내실화에 총력 ...
-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
- 와이타임즈2020-10-30
- ▲ ]사진=뉴시스]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당한 것이 드러났으나,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면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
-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급 인사 단행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대변인으로 발탁
- 뉴스포인트2022-02-17
- 뉴스포인트 김성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8일,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 지난 2월 9일 있었던 과·팀장급 전보인사에 이은 이번 간부직 인사는 방송통신 분야별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방통위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18일자로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이 대변인으로 승진·임용됨에 따라,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되었다. 방통위는 과·팀장급 중 여성 비율이 44%에 달하는 등 그간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여성 관리자 확 ...
- 법원 "MBN 종편 재승인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필요"
- 와이타임즈2021-03-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조건 약관 중 일부 부관(부가하는 약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인용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7일 MBN에 재승인 처분 관련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총 17개의 약관을 부가했다.MBN은 이 중 3개의 부관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 ...
-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급 인사 단행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대변인으로 발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8일,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 지난 2월 9일 있었던 과·팀장급 전보인사에 이은 이번 간부직 인사는 방송통신 분야별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방통위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18일자로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이 대변인으로 승진·임용됨에 따라,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되었다. 방통위는 과·팀장급 중 여성 비율이 44%에 달하는 등 그간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여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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