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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50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650명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 650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58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581명이 납부 ...
- 고양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A씨는 1억 5800여만 원을 체납, 그의 배우자 B씨는 1000여만 원을 체납중인 상태로 각각 위장전입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다. 시는 추적조사를 통해 A씨 친척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 소유 주택에 이들이 실거주하고 있음을 알아냈으며, 해당 법인의 실소유주를 A씨로 추정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동산 34점을 압류하고 3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색에서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 ...
- 영주시, 시청 2층에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존’ 설치
- 뉴스포인트2021-12-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2층 복도에 고액기부자들의 나눔과 기부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존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1억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영주시에는 현재 10명이 가입돼 있다. 이날 제막식 행사는 홍보존 설치를 통해 고액기부자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 감사함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정신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제막식에는 장욱현 시장 ...
-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47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7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44명) 16억 1, ...
- 광주시,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61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21.1.1.기준)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 ...
-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이어져
- 경기뉴스탑2023-04-0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에 고향사랑기부제 2호, 3호, 4호 고액 기부자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3일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철, 백세라 부부와 용인시에 거주하는 임진우씨가 시장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인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각각 기탁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성시를 방문한 김성철, 백세라 부부는 안성시 일죽면이 처가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안성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으며, 임진우씨도 뜻을 함께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특히 3명의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인 450만원 상당의 ...
-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100억 미만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으나 신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1년' 국세청, 감치신청 대상자 3명 의결
- 뉴스포인트2021-09-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감치신 ...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1년' 국세청, 감치신청 대상자 3명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
- 경기도,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 세금낼 돈 없다더니, 수표·현금 등 무더기로 나와
- 경기뉴스탑2023-08-22
- 체납자에게 압류한 수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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