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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교육부 ...
- [국감] 이만희 의원..."고양이 앞에 생성 맡긴 꼴, 경찰 기강 철저 단속 필요”
- 영천투데이2022-10-1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性 비위 기소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25%- 간음약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어▲ 이만희 의원 행안부 국정감사, 사진=국회 의원실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경찰관 기소 비율 25%다.이같은 사실은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비위 기 ...
- 대구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이수정 교수 "성범죄 처벌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학생 B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 판단, 진실"
- 와이타임즈2021-01-16
- ▲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별건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라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6일 SNS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지난해 12월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 중 피해자가 지난해 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
- 성추행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와 같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감봉 △승진탈락 △채용탈락 △전직 △휴직 △정직 △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남, 여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또 단순히 물리적 범위인 사업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행위 이외 ...
- '실화탐사대' 부동산 전문가 오박사 추적 '재개발 사기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오늘 '실화탐사대'에서는 부동산 족집게 박사로 알려진 유튜버의 사기행각과 재계약을 무기로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추행을 일삼은 지회장에 대해 방송한다. ▶ 빨간 벽돌 빌라. 소액 투자로 10억을 번다? 재개발 전문 부동산 족집게 박사가 나타났다! 구독자 3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부동산 유튜버 오박사(가명)가 그 주인공이다. 그의 주 종목은 '빨간 벽돌' 빌라다. 30~40년 전 지어진 빌라는 적색 벽돌로 지어졌고, 오박사는 이 오래된 빌라에 투자하라고 강조한다. 소액 투자를 하면 1년에 1 ...
- '전자발찌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
- 와이타임즈2021-09-02
- ▲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세 강윤성. 서울경찰청 제공.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다. 그는 강윤성(56)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직접 찾아 범행을 자백한 이후 나흘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께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강윤성의 주민등록증상 ...
-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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