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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
- [법률칼럼] SNS 통한 마약 판매 증가, 단순 가담만으로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6
-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이 2018년 549명에서 2020년 1027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해외 국적도 2017년 34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마약 사범은 2020년 311명에서 2021년 444명으로 증가했고, 20대 마약 사범은 4493명에서 507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마약 사범의 31%가 20대로 밝혀지며,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고, 암거래 가격 ...
- [독자투고]마약청정국 대한민국?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6
- 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마약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있다.과거 마약은 일부 소수계층의 일탈로만 여겨져 왔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마약사범을 보기란 어려웠기 때문에그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안일하게 인식되어 왔었다.하지만 마약이 사회에 점차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을 넘어, 유엔에서 정한 ‘마약청정국’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최근 3년간 마약사범 가운데 초범의 비율은 2019년 74%(1751명)에 ...
- 기술유출·성추행범 해외도피 땐 인터폴 수배
- 와이타임즈2023-10-03
-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마약사범이나 성범죄 피의자도 해외 도피 시 적색수배령이 내려지게 된다.3일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이 추가됐다.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
- [법률칼럼] 마약 밀반입,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5
-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26일 올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서 8명의 마약 사범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태국에서 필로폰 5kg을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 국적의 B씨 등 2명은 독일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 2000정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3명은 필로폰과 야바를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약 8kg의 필로폰과 3000여정의 엑스터시, 그리고 40000여 정의 ...
- 탈옥 '김미영 팀장' 잡혀도 송환 힘들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2
- [전남인터넷신문]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출한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4)씨를 현지 당국과 한국 정부가 추적 중인 가운데 박씨가 잡혀도 국내 송환은 난망할 전망이다.탈옥 행위로 현지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만큼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박씨는 일부러 송환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피사범 엄벌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차례 경고했지만 탈옥 못 막아…적색수배 집중추적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 및 법무부 이민국과 협력해 박 ...
- 비전원데이특강, LED플라워 한지로 만든 장미 진행
- 라온신문2022-09-05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비전원격평생교육원은 한국종이접기협회(사범 윤옥기)와 함께 LED플라워 한지로 만든 장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원데이 체험 특강은 2일 지역주민 18명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비전원격평생교육원 4층 강의실에서 특강비 100%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한국종이접기협회 사범 윤옥기 지도하에 한지로 만든 LED플라워 작품을 완상하면서 큰 만족도를 보였으며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단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로 구성됐다. LED플라워 ...
- 경찰청, 위조 신분증으로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수백억 원 편취 사기범 국내 송환
- 뉴스포인트2022-02-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2009년 국내에서 사기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많은 금액 사기 피의자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2021.11.30.)하여 13년 만에(2022.2.23.)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63세, 남)는 2009년에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 편취 한 것을 비롯해 다른 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사기를 저질렀다. 경찰청에서 실시한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외사국과 수사국의 국외 도피 ...
- 경찰청, 위조 신분증으로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수백억 원 편취 사기범 국내 송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2009년 국내에서 사기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많은 금액 사기 피의자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2021.11.30.)하여 13년 만에(2022.2.23.)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63세, 남)는 2009년에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 편취 한 것을 비롯해 다른 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사기를 저질렀다. 경찰청에서 실시한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외사국과 수사국의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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