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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고액 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3월중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체납자의 과세정보와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과 급여‧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
- 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지난 9일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체납기동팀 10명이 출동했다.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
- 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두 달만에 9700만원 징수 및 동산 압류
- 경기뉴스탑2023-06-13
- 안양시가 4~5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4~5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97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 ...
- 최기상 의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 원 초과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누적)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0만원이다. 이러한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전국 지방세 체납자(약 659만 4,000명) 수의 약 0.6%이지만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3조 3,979억 원)의 48.8%에 달한다는 점에서 ...
- 평택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2021-09-02
- 평택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고액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
- 군산시, 2021년 하반기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 뉴스포인트2021-10-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118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8억 43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상반기에도 총 3억 ...
- 고양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2022-09-28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색에서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의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 원의 분납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위장전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거주 ...
- [채납징수] 영천시 세외수입 체납징수 22억원...고액 채납자, 예금·급여 등 압류 강화
- 영천투데이2021-06-21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지난달 말까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중 22억원을 징수해 역대 동기간 대비 최고의 징수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 4억원에 비해 550%가 늘어난 것이다. 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책임징수 실시,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체납자에게 문자발송 및 전화독려 등을 실시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지속적 ...
- 순천시, 수입품 압류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에 위탁하여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관세청 위탁 수입품 압류는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11일에 발송하였 ...
- 군산시, 전북도와 합동 징수 활동 추진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징수 활동은 전라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실시할 예정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 사업장 및 거주지를 방문, 지방세 납부 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 일부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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