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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 ...
-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
- 민병주 서울시의원, '모아주택'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된다!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
- 서울 중구 재개발 갈등, 해결될 때까지 찾아갑니다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세운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에 나섰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5-1, 3구역 (을지로 산림동 일대) 개발 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임시영업장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곳이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는 변화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변경 중이다. 해당 구역 내에는 156개소에 소상공인 세입자가 영업 중이다. 변경된 계획에 따 ...
- [법률칼럼] 부동산명도소송, 세입자 자진 퇴거에도 기각없이 소송 진행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들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가능하며 세입자가 월세를 일정기간 연체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 ...
- 영주시, 코믹 감동 휴먼판타지 연극 ‘2호선 세입자’ 막 올려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오는 13일 오후 7시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며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2호선 세입자’는 간신히 역무원에 취직한 계약직 청년 이호선과 2호선 세입자간의 리얼생존 휴먼판타지를 다룬다. 네이버 인기웹툰 ‘2호선 세입자’를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인터파크 평점 9.5를 받을 만큼 관객만족도가 높은 공연이다. ...
- 임대인 1명이 전세 세입자 200명 전세금 ‘꿀꺽’... 95%는 정부가 돌려줘
- 서남투데이2020-10-07
- 임대인 한 명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정부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95%에 해당하는 382억원을 갚아줬다.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
- 경산시, 2호선에 사람이 산다?! 연극“2호선 세입자”
- 뉴스포인트2021-07-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산시민회관에서는 오는 7월 25일 오후 3시에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공연한다. 연극 “2호선 세입자”는 2015년 네이버에서 평점 평균 9.9점을 자랑하며 인기리에 연재되던 동명의 웹툰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갖가지 사연으로 지하철 2호선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과 그들을 쫓아 내야만 하는 계약직 역무원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올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검증받았다. 한편, ...
-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
- 뉴스포인트2021-05-18
-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 ...
-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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