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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 ‘2021 대한민국 100대 명의’, 정의상 에스앤유(SNU)안과 원장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울 에스앤유(SNU)안과 정의상 원장이 ‘2021 대한민국 100대 명의’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2021 대한민국 100대 명의는 주간시사매거진이 주관하며, 지역사회 의료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온 의사 중 실력을 겸비한 것은 물론 환자의 마음마저 생각하는 진료를 진행하는 명의를 분야별로 선정하는 상이다. 100대 명의에 선정된 정의상 원장은 3세대 시력교정술 스마일라식을 처음 개발한 독일의 칼자이스사에서 수술 장비와 기법을 전수받고 국내에 스마일라식을 도입한 장 ...
- 경기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 ...
-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뉴스포인트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 서울시, 명의대여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309건 강력조치
- 서남투데이2024-09-05
- 이번 합동점검은 장기 미수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밖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 다수의 대부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 위반 148개 업체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 ...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③ ▶단체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영천투데이2021-06-15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③ ▶단체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Q.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 하남시, 「명의와 함께하는 고혈압‧당뇨병 바로 알기」 특별강좌 ‘호평’
- 경기뉴스탑2024-06-13
- 12일 미사보건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명의와 함께하는 고혈압‧당뇨병 바로 알기’ 특별강좌를 수강한 시민들이 특별강좌를 주관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센터장인 허성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대학병원 교수로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노하우를 듣게 돼 좋았어요” 하남시가 평상시 만나기 어려운 대학병원 교수로부터 심뇌혈관질환 발생 주요 위험 요인인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관리 비법을 듣는 ‘시민건강 특별강좌’를 열며 ...
-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4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 경기도, 지방세 납부 회피 악성 체납자 적발 ..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 경기뉴스탑2024-05-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
-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12-30
- 【오산인터넷뉴스】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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