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 ...서남투데이 2023-03-31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서남투데이 2023-03-31
서울시설공단 해빙기 안전점검 완료…연중 안전감찰 도입해 안전강화 총력서울시설공단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33명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의 160개 교량과 터널·지하차도 및 옹벽이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침하 및 교량의 콘크리트 떨어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로 공단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전용도로의 패인 부분과 교량의 콘크리트 균열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시민위험이 ...서남투데이 2023-03-31
요금 인상 연기됐지만...도시가스 미납금 급증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 ...서남투데이 2023-03-31
서울교통공사 노사, 지하철 터널 속 묵은 때 벗긴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봄철 높은 미세먼지에 대비해 4월 1일 01:30부터 11개 구간의 터널 내 물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6호선 한강진~약수 구간이다. 공사는 역사 공조설비 시스템을 개량하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와 승강장 대용량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고, 선로 연마차를 밀링차로 교체하거나 친환경 모터카를 도입하는 등 지하 공기질 개선 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리고 공사는 황사가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평소에 청소하기 힘든 바닥면에 눌어붙은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배수구 정비 ...서남투데이 2023-03-31
서울시, `남산골 전통체험-취미공작소` 4월 7일부터 개최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은 한옥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인 `남산골 전통체험`을 4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운영한다. `남산골 전통체험`은 2017년 시작된 이래 한옥마을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온라인 꾸러미’를 통해 집에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남산골 전통체험`은 ‘취미공작소’를 주제로 공예·미술·미각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남산골한옥마을을 찾은 시민들을 위한 대면 현장프로그램 8종, 집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온 ...서남투데이 2023-03-31
관세청, 영세·중소기업에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 상담 실시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 ...서남투데이 2023-03-31
금융위원장, 지주회장단에 책임경영 당부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장안정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 ...서남투데이 2023-03-31
정지웅 시의원, 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이 학급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지난 3월 2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했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 ...서남투데이 2023-03-31
동작구, 여름 모기 매개 감염병 최소화한다...방역 추진동작구가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동작구는 유충 구제를 위해 관내 정화조 1만5951개소와 빗물받이 1만8165개소에 유충구제용 약품을 살포한다. 해당 사업은 유충 한 마리를 없애면 성충 500마리 박멸하는 효과로 여름철 모기 발생 근원을 차단한다. 또한, 내달까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와 공원에 ▲기피제 분사기▲포충기 등 해충퇴치기를 설치해 총 62대를 운영한다. 특히, 포충기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로등 빛을 이용해 모기 등 벌레를 분쇄하는 친환경 해충퇴치기로 ...서남투데이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