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한 ‘산불 대응 합동훈련’ 실시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불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늘(30일) 경북 울진군민 체육센터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이하, ‘통신망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이다. 이번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산불 대응 훈련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경상북도청, 울진군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소방서, 울 ...서남투데이 2023-03-30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했다. 현재 ...서남투데이 2023-03-30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서남투데이 2023-03-30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서남투데이 2023-03-30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 ...서남투데이 2023-03-30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가결’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결정했다. 결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서남투데이 2023-03-30
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소신 투표하되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천명 잊지 말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며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윤중로에 벚꽃이 만개 직전인 것 같다"며 "코로나로 또 겨울로 움츠렸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활짝 펴지면 좋겠고, 우리 경제나 국정도 만개하는 벚꽃처럼 좀 활짝 폈 ...서남투데이 2023-03-30
이재명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1945년 이전 회귀...퍼주기 외교, 기 막혀" 맹비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3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헌법에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 ...서남투데이 2023-03-30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 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서남투데이 2023-03-30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서울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며, 선발 방식에 따라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 ...서남투데이 2023-03-30
구로구, 중소기업 재직자 ‘서울기업 복지몰’ 복지포인트 지원구로구가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500명에게 1인당 연간 60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구로구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복지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로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500명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SBA(서울경제진흥원)가 30만원을, 중소기업이 15만원 이상을 부담해 근로자 1인당 연간 60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은 복지포인트는 복지플랫폼에서 자기계발, 여행․숙박, 문화, ...서남투데이 2023-03-30
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서남투데이 2023-03-30
팔달구,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추진팔달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내수 피해 우려 지역 중 하수 역류 반지하·저지대 주택을 대상으로 역류방지밸브·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화서역 먹거리촌 일대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금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인 금년 5월 말까지 신속하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여름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남투데이 2023-03-30
부천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현장대응력 ↑부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부천원미경찰서(중동지구대), 청원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원미경찰서(중동지구대) 3명, 청원경찰 2명, 민원과 직원 40여 명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부천시는 훈련에 앞서 민원과장을 총괄대장으로 비상대응반을 편성 ...서남투데이 2023-03-30
허훈 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발의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서남투데이 2023-03-30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법적 발판’ 마련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0.78명,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난임 부부가 대표적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서남투데이 2023-03-30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서남투데이 2023-03-30
양천구, 어린이집 교사·조리사 휴가 부담 없앤다...비담임 정교사·대체조리사, 지원양천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조리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천형 대체조리사 및 비담임 정교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천형 비담임 정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전액 구비로 확대 시행되는 사업이다. 비담임 정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담임교사의 공백 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교사 겸 대체 인력으로, 양천구는 기존 서울시 전임교사 시범사업 선정 어린이집 11개소를 제외한 관내 어린이집 5곳을 별도 선정해 국공립 1호봉 ...서남투데이 2023-03-30
안산시,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안산시는 30일 영업용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엔진소움 및 매연, 보행자 통행 불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의 부족과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민 ...서남투데이 2023-03-30
금천구, ‘2023년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금천구는 금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학습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문해학습장’은 2020년부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문해학습자나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생활 속의 스마트폰’, ‘스마트앱을 이용한 편리한 교통생활’ 등 총 6개 프로그램이며,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 수준별로 나눠 진행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총 40회 운영되며, 프 ...서남투데이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