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중지법 12일 통과..대법관 증원법도 처리해야"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 보여주는 정청래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매불쇼' 유튜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파기환송심 기일을 미룬 결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