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수가·성과기반 보상제, 의료 질 저하 우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를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해당 지불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묶음수가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비 통제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분석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미국의 ‘묶음지불제(BPCI)’는 계획되지 않은 의료서비스와 응급실 방문 등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의 치료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의료조직(ACO)’ 모델은 재입원율 감소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비용 절감과 임상 결과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영국의 ‘성과보상지불제(QOF)’는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과 혈압 관리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불제도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묶음지불제도의 경우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치료가 이루어져 추가 검사나 치료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성과기반 보상제는 의료진이 성과지표 충족에 집중하게 되어 개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을 의료비 절감에 두게 되면 중증 환자나 복합질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국내 의료체계에 적합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