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 회의를 열고, 신학기 및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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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3월부터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3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 및 국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주요 대책으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 배출 집중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관리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 신속 전파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확대하고,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청소를 강화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목표였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m³를 작년에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30% 감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시행 첫해를 맞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연평균 농도 목표를 13㎍/m³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철저한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지난 1월 21~22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처럼,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방심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