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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향후 1년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2024년 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45%, `변화 없을 것` 27%, 의견 유보 7%다. 작년 가을까지 상승론 반등세가 꺾이고 다시 하락론이 우세로 바뀌었다.
2020년 여름부터 60% 안팎으로 고공 행진하던 집값 상승론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직후 급감, 한동안 하락론이 70%에 육박했으나 그해 가을 기류가 달라졌다.
상승론은 10년 내 최소 수준(2022년 11월 10%)에서 반등, 하락론은 최고점(2022년 10월 69%)에서 감소해 2023년 10월 조사에서는 양론 엇비슷한 균형점에 도달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작년 가을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상승하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새해 들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 부동산 정책 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금융상품 세제 완화 등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2022년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이후 3.5%에서 멈춰있다.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74%... 2014년 시장 정체기에는 54%
집 소유 필요성 인식, 향후 1년간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74%, `그럴 필요 없다`는 24%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9년 3월 72%, 2022년 3월에는 79%까지 기록한 바 있다.
2014년과 2017년 집 소유 인식 변화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늘었고 40대 이상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몇 년 사이 전 연령대에 걸쳐 그 비율이 고르게 증가했다.
정책 혼선과 시장 불안정, 집값·임대료 급등, 월세 전환 가속,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사태 등을 겪으며 `내 집`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2014년 시장 정체기와 달리 지금은 집값이나 금리가 적정선이 되길 바라는 잠재 수요층이 두텁다고도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당시 무주택자 중 45%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그 비율은 67%다.
향후 1년, 즉 단기적 집값 상승·하락 전망은 조사 시점별 변동성이 컸지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보다 많아졌다. 그런 점에서 내 집 필요성 인식은 집값 전망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나 아파트 매매가와 맥을 같이한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국 기준 2014년 3분기 52.3에서 2022년 3분기 84.9로, 같은 기간 서울은 88.5에서 204로 상승했다. 이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 구입 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택담보상환에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할 때를 100으로 본다.
언론 보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2014년 7월 4억 7천여만 원에서 2022년 10월 10억 8천만 원에 달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 최근 이들 수치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14년의 갑절에 가깝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62%며, 연령별로는 20대 5%, 30대 52%, 40대 이상에서는 70%를 웃돈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상/중상 70%; 하 44%), 정치 관심도가 높을수록(고관심층 68%; 무관심층 38%) 유주택자가 많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