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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 원, 22년 118조 3천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 원, 22년 55조 4천억 원, 23년 9월 기준 52조 6천억 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누적 보증 잔액은 21년 85조, 22년 105조, 23년 12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등),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은 올해 고금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증실적 또한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은 21년 71조 2천억에서 23년 27조 3천억 원으로, ‘주택사업금융(PF등)’21년 2조 5천억 원에서 23년 1조 7천억 원으로 줄었으며, 개인 보증인 주택구입자금 보증 또한 21년 30조 6천억 원에서 23년 19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

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늘어 개인은 21년 7,713억 원에서 23년 3조 3890억 원으로, 기업의 경우 458억 원에서 1조 3,856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건설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를 한 액수도 21년 6,036억원에서 23년 2조 9천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개인은 21년 5,328억 원에서, 23년 2조 3,574억 원으로 기업 또한 21년 708억 원에 불과했는데 23년에는 5,497억 원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가 이뤄짐에 따른 채권회수는 21년 4,171억 원, 22년 2,804억 원, 23년에는 3,721억원인데 기업의 회수율이 21년 1,767억 원이었던 반면, 23년에는 167억 원에 불과해 비율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민간임대 시장의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세대 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기금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이 5곳이고, 세대 수로는 1,402호, 기금출자액은 1,117억 원임. 이는 22년도, 사업장 8곳, 세대 수로는 10,167호, 기금출자액 6,669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 21년까지의 평균 실적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가 나는데 해당 기간 평균 사업승인은 27곳, 세대 수로는 19,500호, 기금출자액은 7,062억 원으로 리츠를 통한 민간임대 시장의 주택 공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해 HUG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도급순위 제한도 폐지하는 등 긴급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Hug의 각종 보증 지표(PF, 분양, 주택구입, 임대리츠 출자 등)에서 주택공급시장의 빨간 불이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다 신속한 주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