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무는 ▲`서울시 및 관계부처의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 ▲`6개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민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 개선`,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등이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문체부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무상대여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이에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 부지 현황을 파악해 해당 소유권을 문체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에 사업 취지와 추진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유지와 공유지 간 교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기증관 건립부지로 송현동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지난 11월 10일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건희 기증관은 내년 하반기의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2027년 완공·개관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10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했고,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