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등 특정결제방식 강제 금지 첫사례…조승래의원, 발의부터 통과까지 주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과방위 간사로서 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 앱공정성연대(CAF)와 협력하며 국제적 연대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