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빅테크 결제수수료 폭리 시정 등 빅테크 관리 감독 강화 촉구”, “빅테크의 상생, 고통분담 동참의지 약해”

연매출 3억이하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거의 3배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나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p이상 높다. 금년 8월말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