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2)는 5월 10일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복지기준선이나 소득환산제는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특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법이나 제도는 결론적으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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