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세로 연간 3조원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증진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흡연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은 ‘흡연충(蟲)’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에 기인하며 나아가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동서울 버스터미널 앞 야외 흡연실 , 비교적 한산한 시간임에도 흡연실 밖에서 담배를 피는 시민들이 종종 보인다. [사진=더밸류뉴스]

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담배를 통해 약 11조4324억원을 세수를 확보했다. 4500원이라는 담배가격 중 73.77%(3318원)가 세금이며 원가는 26.22%(1182원)에 불과하다. 세금 항목들도 △담배소비세(30.3%), △지방교육세(13.4%)(이상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25.3%), △폐기물부담금(0.7%), △부가가치세(12.3%), △개별소비세(18%) 등으로 다양하다.